환경영양평가 및 환경규제
12.1 소개
인류가 지구에 출현한 이래 끊임없는 문명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농업에 의존하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산업혁명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당면 과제는 기계화를 통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었다. 이러한 개선은 노동, 자원, 자본의 보다 효율적인 결합을 가능하게 한 급속한 기술 발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자원과 같은 투입물의 많은 소비를 기반으로 했다. 자원, 노동, 자본 등의 투입요소는 시장가격에 의해 거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소비는 유지되지만 환경 등 그렇지 못한 요소는 사회적 최적 수준을 넘어 남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남용의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 주목받지 못하다가 20세기 후반 이후 지구적 환경변화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인류에 의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이제 환경은 단순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위한 투입요소가 아니라 21세기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지구환경 보전, 기후변화 방지라는 상반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개발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대책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첫 번째 제정은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이었다. 환경영향평가(EIA)는 개발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 이후 1973년 캐나다, 1974년 호주, 독일, 말레이시아 등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선진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거나 시행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것은 환경에 대한 인식,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유엔환경계획(UNEP), OECD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의 노력에 기인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세계은행은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차관계약 조건으로 명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이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결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1987년 UNEP 이사회는 “환경 영향 평가의 목적과 원칙”을 성문화하고 국제,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 강령을 포함시켰습니다. 개발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권장되며, 환경규제에서 주요 공공 및 민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분석, 관광개발에서 환경영향평가, 개발원조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강조한다. 따라서 OECD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원조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여 원조를 받는 국가에 이러한 제도를 갖추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12.2 환경영향평가 개요
12.2.1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여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기법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수반하는 일종의 계획 프로세스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일반적인 형태는 합리적 의사결정형과 환경관리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미국제를 대표하고, 후자는 일본을 대표하며, 한국은 후자다.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은 물론 정책, 계획, 프로그램 수립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나 의사결정자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한다. 사업승인 과정에 수반되는 일련의 절차로 인식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예방적 환경정책 도구로 활용된다. 한편 인구증가, 자원고갈, 자연생태계 파괴, 물질적 풍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지구적 사막화 가속화 등 지구적 환경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정책의 기획 단계 및 다양한 발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