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당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시행될 새로운 산정기준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당의 개념부터 산정기준 확대, 내년에 받을 금액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당을 받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당이란? 기초생활수당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지원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월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계에 지급되며,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여수급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계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계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자격과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된다.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증가한 6,097,773원이 된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당 외에도 각종 정부 지원정책에 폭넓게 활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릴 가능성도 커진다는 뜻이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이다. 산정기준 대상 확대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약 7만1000명의 신규 수급자가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7.34%로 더욱 확대돼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얼마나 받을까?” 내년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받는 금액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늘어난다.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월 183만원을 받던 A씨는 내년부터 월 19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적용한 결과다.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 내년부터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 보유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1600cc 이하, 200만원 이하의 자동차만 일반자산환산율 적용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2000cc 이하, 500만원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자동차 가격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된다. (부양의무 기준 완화) 부양의무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자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자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기준이 바뀐다. 또 7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노인근로소득공제 대상도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의료급여제도 개편 의료급여제도도 개편돼 기존 정액제에서 정액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의원은 4%, 병원은 6%, 종합병원은 8%를 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은 다른 복지급여와도 긴밀히 연계돼 있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 주택급여, 의료급여 등 많은 복지제도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혜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수당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기초생활수당 산정기준 확대는 많은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자동차 소유 기준 완화, 부양자 기준 완화 등 다양한 변화가 적용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목표를 확대하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수록 가격은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건함은 말하기 쉽고 온건함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적입니다. 위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